법령 회사정리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회사정리법 제1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빛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정석 1 김달식 1 박강균 1 김정현 1 김석휘 1 전병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2. 선고 2004나81224 판결
  [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][미간행]
  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
   민사소송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3240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5.12.1.(1005),3745]
   손해배상
   회사정리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2. 27. 자 89다카14554 결정
  [정리채권확정][집38(1)민,108;공1990.5.15.(872),940]
   정리채권확정
   회사정리법